국힘,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 "그래 봤자 위헌"‥필리버스터 대응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기존 법명에서 '12.3', '윤석열' 등을 뺀 수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포장지를 바꾼다고 법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그래 봤자 명박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질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는 만들겠다는 '재판부 쇼핑'일 뿐"이라며 "2심부터 적용을 해도 사건 배당에 입법부가 개입해 '특별전담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법사위원 또한 "사법부 독립은 재판부 구성, 운영, 판결 효력에 두루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별재판부가 그렇게 좋으면 '이재명특별재판부'부터 구성하자"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