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의 '탈모 치료약 건보 적용' 지시에 "'모퓰리즘' 멈춰라" 비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모퓰리즘'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암·희귀질환·중증 질환자들은 최신 치료제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실에서 탈모 치료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건강보험 적용을 거론하는 것은 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송두리째 흔드는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대변인은 "탈모로 인한 개인적 고통을 부정할 수 없지만, 건강보험은 생명과 직결되는 의학적 필수 치료를 우선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며 "원칙이 흔들리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