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특정 언론들이 이렇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는 소위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주고 아닌 건 가리고 필요한 건 살짝 왜곡하고 이러면 국민들은 그것밖에 못 보니까 많이 휘둘리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말하는 이 장면도 최하 수십만 명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백만 명이 보겠죠. 보고 판단을 해요.
이것도 하나 예인데 저는 관세청에 질문을 해봤죠. 관세청이 외환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관세청이 책임을 지는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공항공사가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믿을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파악된 건 그런 거죠. 관세청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을 했더라고. MOU를 맺고. 그전에는 적당히 했던 모양인데 작년도에 공식 협정을 맺었더라고요. 만 불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 대신한다. 이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기사 댓글 보고.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세관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또 그런가? 그런데 나중에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 결국은 제가 기사를 보는데 '그거 MOU 체결해서 세관이 하는 게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 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대중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도 댓글에 다 나와요. 이거 몇 년도에 어디서 보도됐고 만불 이상 반출하다 걸렸다고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이런 게 댓글에 다 나와요. 우리 국민들이 보고 어 내가 저거 봤는데 저거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가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란 말이야?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은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업무보고 자리를 공개하는 이유도 그거죠. 우리도 여기 적응해야 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점점 강화돼가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당하고 아니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걸 용인하지 못하잖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칼을 든 계엄군도 순식간에 제압하죠 국민들의 손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 정치인들이 왜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고 말은 직접 잘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쌓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행사하죠.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가급적 다 공개해야죠. 공개 행정의 원칙 있잖아요. 법에 있잖아요. 근데 왜 공개하는 것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공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