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 집단행동 허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가맹점, 대리점들도 연합 및 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나 단결 행위, 집단 교섭 행위가 다 금지돼 있다"며 "이게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 불공정 거래를 강요 혹은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하는 것 아니냐"며 다만 "'약자의 횡포'도 있을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