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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담재판부 차질 없이 추진"‥22일~24일 본회의서 처리

김병기 "전담재판부 차질 없이 추진"‥22일~24일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25-12-18 10:45 | 수정 2025-12-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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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전담재판부 차질 없이 추진"‥22일~24일 본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완전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정 원내 대변인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며, "2차 정책 의원총회를 갖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당론으로 명확하게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용민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가 내란전담재판부는 더 검토하고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걸 검토한 바가 없고, 올해 본회의에서는 일정상 처리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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