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담재판부 예규'에 "안정성 취약‥입법조치 완수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내규로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그동안 국회가 주장해 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해 오던 사법부의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평가되며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내란수괴와 동조세력의 노골적인 지연전술, 끝없는 절차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