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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대법원 고육지책에, 민주당 내란재판부 설치 이유 사라져"

송언석 "대법원 고육지책에, 민주당 내란재판부 설치 이유 사라져"
입력 2025-12-19 09:46 | 수정 2025-12-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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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대법원 고육지책에, 민주당 내란재판부 설치 이유 사라져"
    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고육지책에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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