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 뒤늦게 시늉만"‥내란재판부법 내주 처리 방침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 꼼수"라고 비판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인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우롱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이 극복되자 사법부 독립을 외쳤다"며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해방 이후 독립운동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뒷북 치는 꼼수를 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진정성을 믿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재판부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했다"며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