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외동포 정책 두고 "국가별 차별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소재 국가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등 업무보고에서 김경협 청장에게 "동포 또는 재외국민을 소재국가별로 차별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며 중국 동포와 재미·재일 동포를 똑같이 취급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적을 회복하거나 국내 취업을 할 때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공평하게 대우하는가"라며 "내가 보기에는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 실무자는 내년 상반기에 비자 제도를 통합해 체류 자격의 차별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면서, 국적 회복의 경우 복수국적 제도가 인정되는 국가와 단일 국적주의를 채택하는 국가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법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는 최소한 소재 국가로 인한 차별은 없는 게 바람직하다"며 "비자와 체류 자격 등 다른 분야에서 차별이 없는지 잘 챙겨봐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 산다는 이유로 나까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재외동포 정책의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편 전자 투표도입 추진 등을 비롯해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