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추진 DMZ법, '북한 대변인' 자처하는 李 정권의 선동"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가 추진하는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DMZ법을 두고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는 이재명 정권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논평을 내고 "유엔군사령부가 정전 협정상의 권한을 근거로 이례적인 반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영토 주권'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또다시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적 무지'이자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 제6조는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70여 년 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해 온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적 약속"이라면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량 국가'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공조의 틀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국가 안보를 정략적 도구로 삼는 구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우리 안보의 최후 보루를 스스로 허무는 '안보 자해'와 다름없다"면서 DMZ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