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 제재완화 추진‥한반도평화특사 임명 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다자 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이 뚫려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대북제재를 가장 적대적인 조치로 인식한다"며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공조와 주변국 협력을 통해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평화특사 임명과 함께 미국의 대북특별대표 지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며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과 남·북·중 환승관광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 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자금 중개 방식으로 '신 평화교역시스템'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광물과 희토류를 수출해 얻은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은 뒤 이를 민생과 보건 등 인도협력 물자 수입에 사용하자는 구상입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관련해서는 재외동포 방문을 시작으로 남북중 환승관광을 거쳐 한국 국민의 직접 방문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 장관은 비무장지대 출입통제 문제에 대해 "안보실 차장과 추기경도 출입이 불허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