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수 강자가 시장 어지럽혀‥공정위가 균형 맞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고,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며 "공정위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경우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면서,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