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거듭된 상소, 검사 입장에서 깔끔해도 당하는 쪽은 괴로워"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소제도 개선에 대해 합당하게 잘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일본에 비해 상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