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사법부 향한 불신 그대로‥사법개혁 추진"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는 별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오늘 오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지만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며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함에 걸맞은 독립적인 전담 재판부 구성은 법원 스스로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던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한 국회 입법이 코 앞으로 다가오자 뒤늦게 예규를 들고 나온 것은 사법개혁의 파도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며 "조국혁신당은 예규라는 가변적인 장치에 내란 청산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