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반드시 연내 처리"‥野 "위헌 발상이자 꼼수"

대법원이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예규를 지정한 걸 두고, 여야가 사흘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내란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면서 "이 예규 하나로 내란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아니냐"면서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논평을 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사법부를 모독하고 흔드는 정략적 꼼수"라며 대법원 예규를 '꼼수'라 비판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며 "대체 누가 누구에게 꼼수를 논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