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부동산 대책 논의‥"공급계획 속도감 있게 구체화‥발표는 1월로 넘어갈 듯"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공급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며, 공급 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10·15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경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공급 계획 발표 시점에 대해선 "이미 국토부장관이 국회에서 1월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공급대책에서 필요한 부분과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마무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정대는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구조개편 현황에 대해서도 공유했는데, 석유화학은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여수·대산·울산의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며, 철강 산업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은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현재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내년부터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약 200억 가까이 확대하겠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또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