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치명적 위헌 구조‥본희의 미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역시 위헌 요소가 남아있다며 국회 상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정안 역시 법관 회의를 통해서 법원 내부의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그 추천을 받아서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식으로 하므로 소위 무작위 배당을 하게 하도록 돼 있는 기본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다"며 "위헌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같이 올라가는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는 친여 성향이 강한 그런 시민단체에서조차 이거는 위헌이다, 추진하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으면 정부 여당에서 법을 만드는 것을 호떡 뒤집듯이 쉽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만든 법 자체가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에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도대체 지금 몇 번째냐"면서 "문제 있는 법은 사전에 걸러내자, 그것이 그동안의 국회 관행이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다 장악하더니 법 만드는 걸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위헌성을 막기 위해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수정한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모른다"며 "여야 추가 논의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서 이 위헌적인 2개 법안 상정 처리하는 것을 일시 보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