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방위원회 위원들 "방첩사 해체는 이적행위‥북한·적국만 좋아해"

방첩사령부 외경 [자료사진]

작년 12.3 내란 당시 180여 명의 부대원이 출동했던 방첩사에 대해 국방부가 내년까지 개혁을 마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방첩사를 해체하면 주적인 북한을 비롯한 적국만 좋아한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들 일동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방첩 기능만 남겨둔 채 보안과 수사 기능을 분리한다는데, 보안과 방첩은 살과 피의 관계다, 살을 베는데 피가 나오지 않겠냐, 보안과 방첩은 살과 피의 관계"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방첩을 다루는 주요 국가들의 기관 어디에서도 보안 기능을 분리한 놓은 곳은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방첩사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 해체를 검토했지만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만 바꾸고 왜 기능은 그대로 유지했냐"며 반문했습니다.

이어 "방첩사 기능을 분리하면 인원이 현재의 절반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한다, 인원까지 대규모로 줄여서 어떻게 간첩을 잡겠다는 것이냐"며 "오히려 정보사령부와 정보본부에 산재돼 있는 방첩 기능을 통합시키는 게 이재명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소속 군인 115명이 중앙선관위 시설 3곳과 민간 여론조사 기관으로 출동해 서버 반출 등의 불법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