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 [자료사진]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 없는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었다"며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진실 규명이라는 성과는 없었고, 도리어 정치적 편향성과 수사 역량의 한계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특히 마지막으로 발표된 민중기 특검의 수사 결과는 정의와 공정을 갈망한 국민을 기만한 '사건 은폐 보고서'에 불과하다"며 "민중기 특검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 수사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철저히 묵살했다"면서 "시효 만료를 기다려 야권 인사들에게 법적 면죄부를 주려 한 의도적인 '사건 은폐'"라며 "민중기 특검이 유독 이 사안에서만 '수사 범위 밖'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은 정치 편향 수사와 공권력 남용, 인권 유린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중기 특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독직가혹행위 치사,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 전반에 대해 지체없이 신속·엄정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중기 특검이 묵살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공무원 강압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각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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