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사실상의 조작기소‥항소포기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 "사실상의 조작 기소"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제56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소에 대해 "당사자들과 관계자들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주고, 국격에는 상처를 줬으며 남북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인정된 시점이라면 해를 넘기는 시점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한다"며 "수사 검사가 올바로 했는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법무부 장관에게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판결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과거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사건을 왜곡하거나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