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근절법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2개 이상씩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어휘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까지 양로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보상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포함해 모두 4건 법률안과 44건의 대통령령안이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