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명 체제' 출발‥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내일 취임식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내일(2일)부터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공지를 내고, 내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두 명만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마은혁 후보자만 빼고 임명한 겁니다.

신임 재판관들이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심판정족수 논란도 해소됐습니다.

앞서 헌재는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해왔지만, 헌재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