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 오늘부터 탄핵 사건 심리 투입

헌법재판소는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오늘부터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8인 체제에서 열리는 첫 재판관 회의 일정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면서도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으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핑하는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배당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