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52억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일당, 2심 감형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수십 명에게 모두 52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 일당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7년, 5년을 선고받은 대출 브로커 이 모 씨와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 모 씨도 2심에서 모두 감형돼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주범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범죄를 저지른 이후 다른 사기 범죄로도 기소돼 이미 형이 확정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꺼번에 기소돼 재판받았으면 전체적인 범행을 한 번에 판단해 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법은 경합하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해 따로 기소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눠 가졌을 뿐 아니라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