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우려에도 "사실 아냐" 반박한 헌재‥"정치권 여론전 말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시도하는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천재현 공보관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여당의 압박으로 헌재가 한덕수 총리 등 다른 탄핵사건 기일을 잡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다시 한번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천재현 공보관은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여권에서 '탄핵 절차가 빠르다'며 불만을 표한 데 대해서도 "헌법 분쟁 해결을 위한 헌재의 결정을 두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사건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만에 잡힌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검·경의 기록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사태에 가담한 주요 종사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이 담긴 내용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수사기록 확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