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한덕수 탄핵소추 철회' 안건 상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오는 13일 열리는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 2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김용원 위원 등이 제안한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 기간인 180일에 얽매이지 말고, 수사기관은 체포나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을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건을 제안한 김용원 위원은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인권위 직권 조사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