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땐 수련특례·입영 연기‥의대 정원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하면 수련과 입영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12·3 내란 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 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직한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동일 과목·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이어서 올 3월 복귀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며 국방부가 다음달 이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입영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가 불가능하고, 복귀를 안 해도 입영 대기자가 많아 입영 일자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전망, 대다수 학생이 작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교육여건 등을 논의에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