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인권위 논의에‥자괴감 폭발한 간부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해야 한다는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식 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 인권위 안팎의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위 과장들은 내부망 게시판에 '내란 공범이 되기를 거부하는 인권위 과장들'이란 제목의 성명을 올리면서 "인권위 간부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반인권적 국가기관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넘어 위원회 구성원 모두를 '내란 공범'으로 내모는 사태를 좌시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마지막 국가기구가 붕괴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인권위 간부들께 호소한다, 우리는 인권 공직자로서 지금 인권위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상황을 직시하고 인권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당사자"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원명스님 등 5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와 철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거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모든 국가권력은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돼야 한다" 같은 입장을 냈을 뿐 정치인 체포 명령과 물리력 투입 지시 등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논의하겠다고 나선 건데, 발의자 가운데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범불교시국회의도 "원명 스님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권위원을 사퇴하고 조계종도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는 성명을 내는 등 불교계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