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탄핵소추안 가결 한 달 만에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미리 밝힌 데 따라 첫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정식 심리 없이 빨리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법은 정식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는 모레 두 번째 기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과 증거, 쟁점, 재판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 결과도 바로 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경력 등을 거론하면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