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장애 인한 음주운전 징역에‥대법 "치료 감호 판단 필요"

알코올 장애로 인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치료감호 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11월부터 넉 달 사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제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에 대해 정신감정을 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해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