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불복 1심 승소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지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