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란·직권남용 혐의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구서 분량은 150여 쪽에 달한다며, 영장실질심사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의 검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그제(15)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직후 10시간 40분가량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그제 공수처 조사 종료 직후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