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난입, 법치주의 부정‥엄중한 책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지자들이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을 두고 법원행정처장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일부 시위대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 수십 명이 법원 청사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