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법원 공격은 매우 중대한 범죄‥용납될 수 없어"

대법관들이 어제(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두고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우려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오늘 오전 열린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 12명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회의가 공개 입장을 발표한 건 매우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