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 「[단독] 교통계 경찰관들의 면허학원 투자?‥"배당금 수천만 원은 뇌물"」 기사 관련

본 방송은 2021년 12월 21일 현직 경찰관들이 면허학원으로부터 투자의 배당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경찰관들의 투자 행위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거나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경찰관들은 지난 12월 14일 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