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과 공보의 250명 선발‥'미복귀 전공의' 입영시기 불확실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 복귀를 택하지 않으면서 입영 대상인 의무사관후보생은 급증했지만 올해 공중보건의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무청이 공고한 2025년 공중보건의사 선발 일정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신규 배치한 의과 공보의 수 255명과 거의 비슷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4년에 걸쳐 나와야 할 의무사관후보생이 한꺼번에 나온 셈이라 올해 대규모로 배치하고 나면 내년, 내후년에 자원이 없어진다"며 이를 고려한 인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의정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입영대상자는 3천여 명에 달해 올해 의무장교나 공보의로 입영하지 않을 경우 최대 4년을 기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현역 장교인 군의관을 먼저 선발하고 초과하는 인원을 '당해 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한 법령을 행정 예고하자, 의료계는 병역 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은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해 국방부기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올해 전역할 공중보건의사가 512명이니 의료 빈틈을 지키는 공보의는 1년 만에 또 262명이 감소할 예정"이라며 "입영 대기를 통해 공보의 유입마저 막는다면 대한민국 의료 전반의 문제가 더욱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