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김 전 장관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인 점과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을 고려해 보석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을 금지하고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