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2025년 1월 23일
2025년 1월 23일
[정형식/헌법재판관]
"12월 3일 22시 17분경에 이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였을 때 다 모였지 않습니까? 11명이 모였을 때 이제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비상계엄의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그리고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형식/헌법재판관]
"그다음에 국무회의 당시에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
[정형식/헌법재판관]
"그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박완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정형식/헌법재판관]
"아까 말씀하신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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