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1심 무죄‥"사실로 믿고 공표한 듯"

기자회견하는 장영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0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