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결국 불발‥내일 조사 없이 기소할 듯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일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오늘 새벽 2시쯤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직법관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는 이보다 이른 내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