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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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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현, 계엄 선포문 나눠줬다더니‥최상목 검찰서 "못 받았다"

[단독] 김용현, 계엄 선포문 나눠줬다더니‥최상목 검찰서 "못 받았다"
입력 2025-01-28 20:04 | 수정 2025-01-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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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용현, 계엄 선포문 나눠줬다더니‥최상목 검찰서 "못 받았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문을 나눠줬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말과 달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찰에 당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앞선 조사에서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누군가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도 못 봤다"고 여러 차례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3일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선포문을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의안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비상계엄 선포문은 참가했던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배포되고 심의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도 "내가 직접 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 선포 이전에는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하고, 의안도 제출돼야 합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나눠준 계엄 선포문이 의안 역할을 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인데, 최 권한대행의 진술은 이와 배치되는 셈입니다.

    최 권한대행 이후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 순으로 회의가 열리던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송 장관도 MBC와 통화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가 국무위원 서명이나 회의록도 없이 단 5분 만에 요식 행위로 끝났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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