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캠프 국방 공약 담당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넘겨져

서울 북부지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도운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 부소장과 함께 공약 개발에 동참한 국방대 소속 교수도 재판에 넘겼으며, 해당 교수에게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데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공약 개발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 정책 자문을 했다고 보고 수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