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여야 싸움에 연금개혁 좌초 우려‥가능한 개혁부터"

시민·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의 주도권 싸움에 연금 개혁이 또다시 좌초돼서는 안 된다"며 "가능한 개혁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연금행동은 성명을 통해 "모두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외치는 것과 달리 개혁의 주도권을 두고 거대 양당이 힘겨루기만 하다 끝나게 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다수 시민이 선택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부하고 연금특위 구성만을 주장하며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 급여액이 노후 최소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봄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국회는 주도권 싸움에 집착하지 말고 가능한 개혁부터 이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막기 위한 어깃장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만일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해 처리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연금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우선 급한 보험료율부터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