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변론 2월에 끝날까‥헌재 "종결 여부 알 수 없어"

천재현 헌재 공보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기일이 다음 주까지밖에 잡혀 있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변론종결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오후 헌재 브리핑에서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리며. 그 뒤로는 변론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최소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변론 종결을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한데,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두 명뿐입니다.

천 공보관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추가 증인 신문 필요성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최후 변론까지 1∼2회의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해 추가 신문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