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빌리고 안 갚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 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 약국 개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9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오랜 기간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피해자들의 신뢰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이 씨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