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검사의 해석 아닙니까?"‥'이재명 공소장' 지적한 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 사실을 더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2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3차 공판.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직접 발언한 적이 없지 않냐, 이는 검사의 해석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는 발언은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검찰의 공소 사실이 더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 내용 전체에 공소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게 된다면 저희가 특정한 발언 말고는 삭제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출장 간 사실을 부인하고, 골프와 관련해 부인한 것도 전체 맥락으로 공소사실에 썼다"고 반박한 겁니다.

하지만 최 부장판사는 "구체적 범죄사실 말고 다른 내용을 썼으니 기소된 발언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재차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공소장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다"며 맞섰는데, 그 순간 배석판사인 정재오 부장판사가 "검찰의 취지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재판부의 잇따른 지적에 결국 검찰은 "발언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날 재판에서 "오는 26일 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결심 공판을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이르면 3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시점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