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구속영장' 잇따라 막힌 경찰, 서울고검에 심의 신청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서울서부지검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공수처 협의를 거쳐 서울서부지검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때 소재지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주도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청구 권한이 있는 서부지검이 모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