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오는 27일 결론‥오전 10시 선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당초 지난 3일 선고하려 한 헌재는 최 대행 측이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지난 10일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