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동결' 가능성에 환자·시민단체 "밀실합의 용납 못 해"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환자·시민단체들은 "밀실 합의를 통한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을 내고 "내년도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법에 토대한 논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학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3월 신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요구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돌릴 여지도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대회의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1년 넘게 환자와 국민은 고통을 참았고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졌다"며 "부총리가 의사단체 달래기용으로 정원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참고 기다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의정 밀실 협상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모든 의대 증원 밀실 협상을 중단시키고, 더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시 수급추계위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국회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검증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수용해 왔는데도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는 복귀 입장을 밝히지도 않으며 과도한 의사 주도 조항을 요구, 국회 심의 반대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