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합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고, 임명이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되는 등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고, 이에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